CBDC란 – 디지털 화폐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CBDC 관련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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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24년에 건국되었다고 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선택했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오늘날 세계 GDP 98%를 차지하는 134개국 및 통화동맹이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2014~2021년 동안 유럽에서 현금 사용량이 33%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노르게스방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시민 대부분은 카드결제를 선호하며, 현금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뿐이었다고 한다.
세계 중앙정부들은 아직 현금을 없애고 싶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행보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CBDC란? 어떻게 작동할까?
최근 도이체방크가 디지털 유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임에 따라, CBDC 도입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도 페드코인(Fed Coin) 같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열띤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CBDC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CBDC의 장단점
CBDC의 이론적 활용사례와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뱅크런, 은행파산 같은 제삼자 위험 제거
- 국경 간 거래 비용 절감
- 여러 정부 사이의 관할권 협력 강화
- 가정과 기업에게 더 편리한 디지털화폐 제공
- 빠르고 저렴한 결제 능력
-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상품 개발 가능
-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접근성 제공
- 개인키 암호화를 통해 결제 보안 능력 강화
이처럼 CBDC의 혜택은 캐시리스(Cashless) 사회로 전환되는 오늘날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단점 | 내용 |
| 🔎 금융 집중화 |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들이 언제든지 계좌에 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 효용성 부족 | 2021년 캐나다 은행은 CDBC에 대한 활용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고, 덴마크 국립은행도 비슷한 주장을 내세웠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은 디지털 크로네에 대한 용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카토 기관은 2023년 기사를 통해, CBDC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공개한 바 있다. |
| 🧿 프라이버시 문제 | 정부는 CBDC를 통해 모든 사람의 지불과 구매, 금융 거래에 대한 모든 내역을 갖게 될 것이다. 돈을 추적하는 것은 더 쉬워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감시 또한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시민 정보가 통합된 CBDC 데이터베이스는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
| 🔐 데이터 보호 문제 | CBDC는 디지털 결제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 개인정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만약 CBDC 인프라가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제삼자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광고 회사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
| 💣 정부의 조작 | 경우에 따라, CBDC는 정부가 다양한 상황을 조작하고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 시민의 디지털 지갑을 통제하여, 사회에서 시민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마치 시민에게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중국의 사회신용제도처럼, 정부가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시민의 점수가 낮을 경우, 여행 금지나 취업 문제 같은 처벌을 직면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금을 송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반체제적인 NGO 단체 및 운동단체 지원, 금지된 상품 구매 같은 행동이 제약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에 유통기간이 부여되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
| 🛠️ ️기술의 불안정성 | CBDC 지갑이나 인프라 기술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동부 카리브해 디캐시(DCash)는 기술 문제로 두 달 동안 오프라인 상태를 겪기도 했다. |
CBDC란? CBDC 종류 살펴보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소액결제용 CBDC
이 디지털화폐는 일반 대중(개인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 지출(온라인 구매, 매장 내 결제)을 위한 디지털화폐 역할을 맡는다. 이는 또한 각 국가의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이기도 하다.
나이지리아, 바하마, 자메이카가 현재 소액결제용 CBDC를 발행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상황은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지갑 98.5%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바하마 샌드 달러도 비슷한 채택 문제를 겪고 있다
- 자메이카에서는 2억 5,700만 달러에 불과한 JMD만 유통되고 있다. 이는 전체의 0.11%에 불과하여, 극도로 낮은 채택률을 시사한다.
이처럼 낮은 채택률로 인해 CBDC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각 나라 정부들은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거액결제용 CBDC
거액결제용 CBDC는 허가된 금융 기관 사이의 은행 간 결제, 증권 거래, 금융 운영에 사용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이 CBDC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결제 안전성과 견고성이 있다고 한다.
사실 거액결제용 CBDC는 소액결제용에 비해 크게 혁신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금융 기관들은 이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를 통해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액결제용 CBDC는 19개 국가에서 파일럿 단계에 있으며, 17개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4개국에서 연구 중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2021년 이후 업데이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CBDC 관련 코인 및 프로젝트
오늘날 CBDC 관련 코인 프로젝트가 다양한 국가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G20 국가 중 19개가 CBDC 개발을 추진 중이며 나이지리아(e-Naira), 바하마(Sand Dollar), 자메이카(JAM-DEX) 총 3개국은 CBDC를 현재 공식 출시한 상태다. 그리고 현재 36개국이 CBDC 개발을 마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추진하는 파일럿 단계를 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화폐 DCEP 시스템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현재 지갑 숫자는 무려 2억 6천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동부 카리브해 중앙은행은 효율적인 국가 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화폐 디캐시를 도입했다.
각 국가별 CBDC 관련 코인 명칭은 대부분 법정화폐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은 디지털 원화, 영국은 디지털 파운드, 인도는 디지털 루피, 일본은 디지털 엔이라고 칭한다.
한편 여러 나라들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국경 간 CBDC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위스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 주라,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가 함께 있는 프로젝트 아이스브레이커도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거의 20개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만다라에 참여하고 있다. CBDC 관련 코인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 궁금하다면, CBDC 추적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CBDC vs 현금 vs 기존 디지털 뱅킹
이제까지 CBDC 뜻과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것이 현금과 기존 디지털 뱅킹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현금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특별히 자금 내역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금 활동을 추적할 수 없다. 덕분에 현금은 여전히 범죄자들 사이에서 자금세탁수단으로 선호된다.
현금은 물리적이고 누군가 24시간 내내 감시하지 않는 한, 상대가 어떤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
반면 CBDC는 설계부터 다르다.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한을 갖는다. 발행에서 거버넌스, 활용사례, 일일 활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전판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중앙은행은 그 구매내역에 대해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성격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CBDC 뜻에서 이미 잘 설명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다음 내역을 알 수 있다:
- 사용자 계좌 잔액
- 자금 사용 목적
- 자금 지출 대상
- 모든 자금 내역
이처럼 정부는 우리의 금융 생활에 대한 전례 없는 정보와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는 역사상 가장 크고 고의적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통제는 이론적으로 정부에게 다양한 권한을 준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정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세금(예: 탄소배출 교정세)을 부과할 수 있고, 정부의 뜻에 반하는 구매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를 비우거나, 자금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일반 디지털 뱅킹에서 정부는 사용자의 금융 내역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사용자 자금 흐름을 통제하거나 특정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정부가 사용자 기록에 접근하거나 자금을 차단하려면, 먼저 은행에 연락하여 정당한 법적 이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디지털 뱅킹은 현금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CBDC보다는 추적이 어렵다.
또한 우리는 CBDC가 제시한 주요 혜택 중 하나인 즉각적인 거래에 가까운 경험을 이미 누리고 있다. 미국의 페드나우(FedNow) 프로그램 또한 모든 은행에게 실시간 결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캐시리스 사회는 자동으로 CBDC로 이어질까?
대부분 정부가 CBDC 도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오늘날 사람들의 현금 사용률이 감소한 것이 있다.
하지만 현금 사용률 감소는 꼭 CBDC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캐시리스(Cashless) 사회에서 꼭 소액결제용 CBDC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노르웨이의 모든 인구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결제의 97%가 디지털로 수행된다. 2023년 12월, 노르웨이 은행은 소액결제용 CBDC가 현재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덴마크의 경우, 결제의 80% 이상이 디지털로 수행된다. 그리고 이들도 소액결제용 CBDC에 대한 가치 있는 활용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날 캐시리스 국가에 가장 가까운 두 나라가 소액결제용 CBDC에 대한 장점을 찾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CBDC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BDC는 우리에게 이로울까? 이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CBDC 뜻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이미 실시간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페이팔, 스트라이프가 이미 이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미국의 페드나우 이니셔티브도 이 기능을 모든 은행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이미 존재한다. 이는 접근성이 좋고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편리하다.
- CBDC는 설계적으로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그리고 암호화폐처럼 탈중앙성을 지니지도 않는다.
- 현금은 CBDC 보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더 존중한다. 덕분에 여전히 범죄조직에 의해 자금세탁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 캐시리스 사회에 가장 가까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수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 끝에 소액결제용 CBDC를 채택하지 않았다.
- 현재 CBDC를 출시한 국가는 세 개에 불과하며, 모두 낮은 신뢰성과 무관심으로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CBDC가 현금을 대체할 것이라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CBDC가 현금을 대체할까요?
CBDC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국은 디지털 달러로 갈까요?
CBDC는 좋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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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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