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장기간 진행되어 온 리플과 SEC 간 소송의 결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7월 18일로 예정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회의 이후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전 증권 변호사 겸 전 SEC 지역 디렉터 마크 페이젤(Marc Fagel)은 이러한 추측을 묵살했다. 페이젤은 SEC가 회의 동안 리플(Ripple)과 어떠한 합의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SEC, 리플과 곧 합의할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워싱턴 DC에 위치한 본부에서 선샤인 액트 회의를 가진다. 공지에 따르면, 이 비공개 회의에는 SEC 공무원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회의는 소송 청구 해결안, 법집행 절차 관련 사안 및 행정 절차 합의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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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커뮤니티원들은 소송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제 당국이 리플과 가능한 합의 조건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다이저 캐피털(Dizer Capital)의 창립자이자 XRP 커뮤니티의 대표적 인사인 야신 모바락(Yassin Mobarak)은 최근에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모바락은 위원회가 리플과 합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OK folks, time for some speculation fun (based on known facts).
This Thursday July 18th, the SEC is having a closed door meeting to discuss the items underlined below.
hmmm….Dare I say Ripple Settlement? 🤔
Probably not, but speculating is fun. pic.twitter.com/MMTJaXSymE
— Yassin Mobarak (@Dizer_YM) July 16, 2024
“음…리플과 합의할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추측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모바락은 말했다.
SEC의 전 지역 디렉터 마크 페이젤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가늠해 보았다. 그는 해당 비공개 회의와 관련된 이전의 기대와 실망을 조명했다.
해당 전 증권 변호사에 따르면, SEC는 리플을 제소한 이래 최대 150회에 이르는 주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실망스럽게도 그러한 회의들 중 합의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예정된 회의에 대해 합의와 관련된 소문이 암호화폐 트위터에 돌고는 있으나, SEC는 리플과 합의할 계획에 대해 암시한 적이 전혀 없다. 해당 규제 당국은 작년 토레스 판사의 요약 판결 이후 리플의 부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워치독(SEC)이 리플을 증권법 위반에 대해 기타 암호화폐 업체들을 경고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할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SEC는 해당 핀테크 회사와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다년에 걸친 법적 싸움의 최종 판결은 연말이 되기 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EC 또는 리플이 법원의 판결을 수락할지는 여전히 명확치 않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의 최근 전개사항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블록체인 결제업체 리플 사이의 증권 소송은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소송은 현재 해결안 제출 단계이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해결책 제안서(remedies brief)를 제출했으며, SEC는 최종 답변서도 제출했다.
SEC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규제 당국은 리플의 주장이 향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앞서 리플의 공정 고지(fair notice) 방어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자신의 행위에 무모함은 없었으며 XRP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2013년 XRP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이래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SEC에 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SEC는 최근의 답변서에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SEC는 비록 리플이 2020년에 소송이 시작된 이래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그렇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향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플을 상대로 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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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y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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